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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폐업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나왔던 그날, 말 그대로 한숨만 나왔어요.
오늘은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신없이 정리하고 나서야 문득, 앞으로 두 달 치 임대료가 그대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당장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조건을 하나하나 갖춰야만 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고용센터부터 홈택스, 워크넷까지 모든 창구를 뒤지며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받으며 직접 신청을 진행했어요.
이 글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한 제 경험이자,
202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금액·신청법을 담은 최신 가이드입니다.
1.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폐업했지만 앞으로 몇 개월 생활비가 막막한 자영업자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싶은 소상공인
- 정부에 신고한 폐업은 완료했지만, 다음 단계를 몰라 멈춰있는 분
- ‘내일배움카드’, 구직활동과 연계한 실업급여 수령 전략까지 알고 싶은 분
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받았습니다.
단,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어야 했죠.
저는 창업 1년쯤 지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게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신청자만 가능한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고 선택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제가 수급할 수 있었던 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장사하던 시절, 매출이 줄고 적자가 반복됐을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사실 그땐 “이걸 내가 쓸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나중엔 이게 절실했죠.
-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자발적 폐업이 아닌 '불가피한 폐업'일 것 (저는 임대료 상승 + 매출 급감으로 인한 폐업이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일 것 – 이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의지가 분명할 것 –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등록까지 완료해야 하죠.
- 폐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
당시 폐업 사유서를 작성하면서도 너무 막막했지만,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제 상황에 맞춰 꼼꼼히 준비했어요.
정확한 절차를 따르니, 결국 ‘수급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과정이 절세 전략이자 폐업 이후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었어요.
4.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은?
저는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소득을 2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매월 약 12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기준소득의 60% 수준이고, 가입기간에 따라 3~9개월간 지급되는데요,
제 경우는 3년 이상 가입했기에 120일 지급받았고, 총 수령액은 약 480만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폐업 이후 두 달간 카드값, 건강보험료, 그리고 한 달 치 임대보증금 일부까지 해결할 수 있었죠.
‘고용보험 수령액이 이 정도면 나는 못 받을 거야’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가입 시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 계산은 달라지며, 실업급여 계산기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퇴직급여 같은 게 없으니, 실업급여가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이 제도를 미리 준비한 제 자신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때 가장 유리했던 건 ‘기준소득금액’을 미리 높게 설정해놨던 겁니다. 이건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니까 꼭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5.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했을까? 실제 경험기
초반에는 막막했습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복잡한 용어와 절차가 겁부터 났죠.
하지만 차근히 단계를 나누고, 하루에 하나씩만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니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1) 고용보험 가입 및 자격 요건 확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며, 본인 귀책사유(법령 위반 등)로 인한 폐업은 제외됩니다.
2) 폐업 신고
사업을 종료했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로 바로 가능해요)
3) 구직 등록 (고용센터/온라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등록을 진행합니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실업 상태라는 걸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취업지원 설명회(사전 교육) 이수
실업급여 제도와 재취업 지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미리 이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교육 내용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 높아졌어요.
5) 자격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폐업사유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로 비자발적 폐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폐업 사유서는 문구 하나도 신중히 써야 한다는 걸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6) 고용센터 출석 및 재취업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1~4주 내 출석해 구직활동, 취업상담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와 재취업 노력을 인정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7) 실업 인정 후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가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더는 겁먹지 않게 돼요. 특히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첫 상담에서 모든 그림이 명확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저처럼 무지한 채로 힘들게 신청하는 분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폐업 사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단순히 “장사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임대료가 2배 오르고 월 3개월 연속 적자였다”는 식으로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 매출 하락 자료는 꼭 보관하라: 카드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등은 자동 분석될 수 있으니, 따로 폴더로 정리해두세요.
- 내일배움카드 연계 시 이득이 큽니다: 저도 이걸로 직업훈련까지 무료로 받고, 훈련수당도 받았어요. 실업급여+훈련수당 두 마리 토끼 가능!
마지막 한마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 저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준비한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고용보험 가입, 폐업 신고, 매출 증빙, 구직활동,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폐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마무리하신 분이라면, 이제 ‘시작’을 준비하세요.
📌 지금 고용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모든 절차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